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7일
본 이용약관은 음주운전 벌금가이드(이하 “사이트”)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 정보 콘텐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사이트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특정 법률사무소·변호사·기관을 대리하거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소송 대리 서비스가 아닙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 (콘텐츠 이용)

이용자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개인적인 정보 습득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
2.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나,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정보와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이용자가 행한 판단이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6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공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운영자 정보)

본 사이트의 운영자는 문호영이며, 사업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는 정보 제공 목적의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